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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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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여행 중 콜레라에 걸렸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전문병원
※ 위의 검역소장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과의 접촉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검역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제4호
  •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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