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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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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박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서도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 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답변
선장, 그 승객 및 승무원은 전자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검역의 신청
☞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역소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 검역소장은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해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며, 검역소장은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해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선박으로서 「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2. 1.에 해당하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 검역소장은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이를 다시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역증 발급 통지를 취소하고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검역
☞ 전산으로 접수된 선박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검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
  • 「검역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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