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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상태 등 통보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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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 상태를 통보해야 한다는데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간

선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도착 24시간 전까지

항공기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도착 30분 전까지

열차·자동차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도착(출발)할 때

※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서 보고하기
☞ 운송수단 장은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위의 서류에 작성하고,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 「검역법」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41조제2항제1호ㆍ제2호
  • 「2018 검역업무지침」
  • 「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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