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HOT!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20915건 / 추천:2651건
질문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