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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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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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