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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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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기준 이상 가졌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산산정의 기준
☞ 부동산 가액의 산출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의 산출기준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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