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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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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경찰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충격기의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답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성능개조 여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개조 여부검사
☞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성능개조 여부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류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분사기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손잡이 및 몸통원형 유지상태 검사

손잡이 및 몸통이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전자충격기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전류유지상태검사

허가 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석궁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개머리 및 기관부 원형 유지상태

개머리 및 기관부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화살 포함)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 별표 16의2제1호, 별표 16의3제1호 및 별표 16의4제1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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