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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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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꽃불류를 가지도 있는데 저도 화약류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기준
☞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 또는 사용합계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

월 중 2 t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이상 2t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미만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3급·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53조, 제55조제1항, 제84조제1항, 별표 16 및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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