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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소지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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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약류의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화약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당 화약류를 임시 영치하거나 양도·양수, 증여, 폐기 및 매각 등을 합니다.
허가증 반납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 영치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화약류(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화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증여 및 폐기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되어 그 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화약류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매각
☞ 다음의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화약류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65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별표 17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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