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등록면허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3726건 / 추천:1144건
질문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의 소지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5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 총포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총포의 소지 허가에 따른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허가관청의 명령에 의해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제26조제2항제4호,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