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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소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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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3년 전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포의 소지 결격사유
☞ 다음의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1. 20세 미만인 사람(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다음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형법」 제114조)
√ 상해죄·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및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함)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총포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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