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고충처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8301건 / 추천:2522건
질문
고충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