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분쟁해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6025건 / 추천:1689건
질문
호주가 한ㆍ호주 FTA상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제20장(분쟁해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 적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 경우
2. 다른 쪽 당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경우
◇ 분쟁해결 절차
☞ 양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협의 요청 및 개시 → ② 공동위원회 회부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 심리 및 판정 → ⑤ 최종보고서 이행 → ⑥ 합의 불이행 시 보상 협상 → ⑦ 판정이행 여부에 대한 판정의 순서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