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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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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 청구 요건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청구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제1절(투자) 상의 의무,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
· 청구인 또는 해당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 청구인은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절차
☞ ① 협의 및 교섭 → ② 중재 청구 제기 통보 → ③ 중재 청구 제기 → ④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동의 → ⑤ 중재 절차 진행 → ⑥중재 판정 → ⑦ 중재 판정 집행의 순서로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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