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반덤핑관세조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5766건 / 추천:1799건
질문
호주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너무 저렴해서 국내의 동종상품의 판매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와 같은 피해(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를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
· 위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 반덤핑관세의 부과
☞ 반덤핑관세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 부과방법: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조정된 덤핑가격) / 과세가격 × 100]에 따라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해 산출한 금액
· 기준수입가격 부과방법: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서 결정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해 산출한 금액
☞ 반덤핑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1조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5조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