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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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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에서 수입하는 승용차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에도 호주산 자동차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에 상응하는 계절에 대해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 및 제6.2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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