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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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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에서 수입한 렌즈콩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원산지 검증(조사)를 통해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FTA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수단
☞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검증 요청
3.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4.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의 지원 요청
5.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 원산지 검증 방법
☞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거나 검증대상자를 직접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검증

현지검증

검증 예고 통지

1. 검증대상자 및 서면검증기간

2. 검증대상 수출입상품

3. 검증이유

4. 검증할 내용

5. 검증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검증기관, 검증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지검증 30일 전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함

1. 검증대상자

2. 검증대상 수출입상품

3. 검증예정기간 및 검증방법

4. 검증이유

5. 검증할 내용

6. 검증의 법적 근거

7. 검증에 대한 동의여부 및 검증동의서 제출기한(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증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

8. 검증기관, 검증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증 결과 통지

원산지 검증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1. 검증대상자

2. 검증대상 수출입상품

3. 검증내용

4. 검증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함)

6.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4조제11호 및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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