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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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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에서 아몬드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특혜(협정)관세”란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시기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신청 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상품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 포함, 이하 같음)·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상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상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외)
·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상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발급일자,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함)
·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신청서 기재내용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원산지증빙서류
·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수입신고의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율증명방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서명일로부터 2년, 기관증명방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제6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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