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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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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09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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