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사업자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4328건 / 추천:1276건
질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사업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