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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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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정부는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지원신청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 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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