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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가맹약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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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았습니다. 운송가맹약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송가맹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답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운송가맹약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송가맹약관의 내용
☞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 면책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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