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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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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
☞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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