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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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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답변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하거나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이나 변호인에게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해제일 등

◇ 정보제공의 방법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위의 정보제공을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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