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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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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범죄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이하 같음]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 범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량의 20% 범위에서 36㎡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거주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무주택세대주인 범죄피해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일 것
· 범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250~350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으로 제한함)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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