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위치확인장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4338건 / 추천:1343건
질문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장자에게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
·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 위치확인장치의 사용
☞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 검사가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경우
·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8조 및 제11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