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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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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숙인자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생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생활자 중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되었음이 확인될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것
☞ 다른 법률에 따라 노숙인 의료지원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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