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노숙인입소시설 입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4786건 / 추천:1451건
질문
현재 쪽방에서 생활 중인데, 경제형편이 점점 힘들어져서 여기서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숙인입소시설이 있다던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노숙인 입소시설이란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을 말하며, 입소시설의 입소는 노숙인 등이 직접 입소시설에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 입소 의뢰를 하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기준
☞ 노숙인 등이 노숙인입소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노숙인 등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시설로 입소하도록 합니다.
☞ 입소시설의 입소는 노숙인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노숙인 등이 자진입소하는 경우 입소절차
☞ 노숙인 등이 자진입소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입소시설에 입소합니다.
· 노숙인 등의 입소신청 → 조사·상담 → 입소심사 요청 → 입소심사 및 입소여부 결정 → 입소의뢰서 송부 → 입소시설 입소 및 입소보고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소의뢰하는 경우 입소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소의뢰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입소시설에 입소합니다.
· 입소의뢰 → 조사·상담 → 입소심사 요청 → 입소심사 및 입소여부 결정 → 입소의뢰서 송부 → 입소시설 입소 및 입소보고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