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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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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숙인을 위한 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쪽방, 비닐하우스 또는 판자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노숙인 등에 해당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등의 개념
☞ “노숙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등의 예시
☞ 다음과 같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이 노숙인 등에 해당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 쪽방 등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 주거지원
· 급식지원
· 의료지원
· 고용지원
· 응급조치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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