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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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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
  •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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