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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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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발명진흥법」 제58조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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