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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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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3항ㆍ제6항
  • 「발명진흥법」 제18조제6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제1항, 제46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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