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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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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폐업 전 세금의 완납
☞ 세탁소 운영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별지 제5의2호서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본문 및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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