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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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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2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 제7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세탁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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