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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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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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