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10608건 / 추천:2581건
질문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답변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