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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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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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