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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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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②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받고,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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