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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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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답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법률지원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법률구조법」 제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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