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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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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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