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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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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요, 상근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근예비역의 선발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거주지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복무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근예비역의 선발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거주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 입영하는 직전 해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軍)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정상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에 퇴학, 제적 등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입영하는 직전 해 11월 30일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른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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