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7853건 / 추천:2452건
질문
집에 있는 모든 물품을 입에 넣기부터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포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으로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및 부동액 등이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을 나타내는 표시도안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별표 6 및 별표 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40조제3항제8호 및 제42조제2항제18호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