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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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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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