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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발생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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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성폭력피해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 피해상담 및 신고
☞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또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 1366)에 먼저 신고하세요.
☞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고소절차의 불필요
☞ 2013년 6월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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