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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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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사진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구분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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