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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ㆍ사산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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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쉬고 싶은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제110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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