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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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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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