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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항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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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더라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 명령위반죄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군형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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