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7401건 / 추천:2147건
질문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자꾸 초과근무를 강요하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근로의 거부
☞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주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2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