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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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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답변
상선의 선원인 것만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의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다음의 사람을 신청에 의해 선발합니다.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②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됩니다.
①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④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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